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-119호

「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」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

“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”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01월 15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지원 대상 사업

ㅇ 사업명 :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

ㅇ 사업내용 : 기존 항만 인력을 신규 스마트항만 장비운영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직자 직무전환교육훈련과정 운영

- 자동화장비에 대한 운용기술 습득을 위해 RC C/C, RC ARMGC, S/C 운전에 대하여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(‘21년 200명 규모)

* 사업내용은 사업 추진 중 추가,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

ㅇ 지원규모 : ‘21년 320백만원, ’21~23년 총 1,080백만 원(민간경상보조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계
연도별 예산액	320	490	270	1,080

* 단, 사업예산은 예산배정 계획 및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ㅇ 사업기간 : 수행기관 지정일 ~ ’23. 12월까지

2.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세부 내용

① 직무전환 교육훈련과정 운영 : 320백만원

ㅇ (사업목적) 기존 항만 재직자에 대한 직무전환 교육훈련과정 운영

- RC C/C, RC ARMGC, S/C 등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과정 운영(‘21년 200명 수료)

ㅇ (주요내용) RC C/C, RC ARMGC, S/C 등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과정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(시뮬레이터 및 실장비 운전) 실시(‘21년 200명 수료)

* 교육훈련과정 운영비 중 50%(275백만원)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원

ㅇ (소요예산) 320백만원(교육비, 식비, 교관교육, 교재개발, 교육훈련장비임대료 등)

* 교육훈련장비는 부산항만공사에서 구매하여 사업자에 임대할 예정임

3.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ㅇ (신청자격)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, 기관으로서, 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

ㅇ 제출기한 : ～ ‘21.  2. 5(금) 18:00까지

ㅇ 접수처 :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

-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5동 해양수산부(440호)

- 전화 : 044 - 200 - 5781

ㅇ 신청서 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

* 우편접수는 2월  10일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ㅇ 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 1부(양식 1)

- 사업제안서 9부(양식 2)

- 단체 소개서 1부(양식 3)

-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(양식 4)

- 법인등기부등본(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) 1부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기타 세부 심사․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

ㅇ 제출기한 : `21년 2월 5일(금) 18:00까지

4. 선정 방법

ㅇ 선정기준

- 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제2항에 따라 「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」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,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기관(단체) 사업자 선정

-  평가지표별로 평가 후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

《 평가기준 》

기 준	검 토 사 항
법령 및 예산목적에의 적합성 (20점)	단체 설립 목적의 공공성, 예산항목 구성의 적정성 및 항목별 책정 내용의 적절성
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 적정여부(30점)	추진방향 및 지원 필요성,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, 사업계획 예산 세부 집행계획
사업능력(30점)	사업 전담인력의 확보 등 인력구성, 사업기획․실행 등 효율적 업무집행* *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검토(추진방법 및 일정 등)
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(5점)	사업자의 자산과 부채
사업 관리체계의 적정성 (10점)	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
	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사항
중복․편중지원여부 (5점)	최근 3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 * 보조사업명, 사업연도, 사업내용, 사업규모, 보조금액, 주관기관

《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》

◈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

- 불법시위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

-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ㅇ 선정절차

- 제안서 접수 → 제안서 평가 및 선정(`21.2. 예정) → 사업 추진(`20.3~)

* 1개 기관에서 단독 신청 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선정

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(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)

-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* (민간위원) 민간위원은 해운항만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촉하며,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대상에서 제외

5. 사업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

ㅇ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,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자료로 작성함

ㅇ 사업신청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, 반드시 면수(page)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

ㅇ 사업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

ㅇ 사업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, "~을 제공할 수 있다", "~가능하다"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"할 수 없다" 로 간주함

6. 기타 유의사항

ㅇ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의 범위, 내용 및 예산 등 조정 가능

- 공모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
ㅇ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ㅇ 제출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채점표 등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

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

ㅇ 공모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보조사업자 선정 후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비용은 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

ㅇ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시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또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

ㅇ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

ㅇ 공모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자료 중 부정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※ 선정 취소자는 향후, 해양수산부 관련 사업 공모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
ㅇ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문제 발생 시 공모 참가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

[양식1]

공모 참가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인	단체 또는 법인명칭		대 표 자 (생 년 월 일)
	주 소		법 인 등 록 번 호 (사업자등록번호)
			전 화 번 호
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 「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」국고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,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합니다. 별첨서류 :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 2021년 월 일 신 청 인 : (인감) 해양수산부 귀하

[양식2]

사 업 제 안 서

제   목

2021.

(법인․단체명)

※ 사업제안서는 아래 목차를 참조하되, 창의적․효과적 제안을 위하여 작성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(축소 작성은 불가)하며, 사업제안 핵심내용으로 구성

1. 신청 요약서

사업 개요	사업명
	사업금액		재 원
	사 업 주요내용
사업 세부 내용	◦ ◦ ◦
사업 추진 경위	◦ ◦ ◦
사업 추진 계획	◦ ◦ ◦
기대 효과	◦ ◦ ◦
정부 보조금사업 추진 실적	◦
보조금 신청 금액	◦ 사업비용 : ※ 세부 산출근거는 별도 첨부 ◦ 보조금 신청 금액 :

2. 사업 개요 및 추진방향

가. 사업 개요

○ 사업명

○ 예상 사업금액/기간

○ 사업재원

○ 주요 사업내용

나.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

○ 추진 배경

○ 기타

3. 사업추진내용 및 홍보계획

가. 사업추진내용

○ 사업 대상

○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(사업별 추진계획, 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실행방안)

○ 추진 일정

단위과제	추진일정	세부내용	비고

※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(현재 시점에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작성)

○ 세부 프로그램 추진내용

나. 사업별 홍보계획

○

4. 사업 관리계획 및 사업비 구성

가. 사업 관리계획

○ 자체 평가 계획

○ 예산 관리 계획

○ 사업 인력 구성계획(사업전담인력 확보 등)

나. 사업비 구성 및 세부산출근거

○ 총사업비 :       천원(100%)

- 보조금      천원(   %)

- 자부담      천원(   %)

․ 자부담 편성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

○ 세부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단위 사업명	지출비목	금액	세부산출내역	비고
	인건비
	운영비
	....
	소계
	인건비
	운영비
	....
	소계
총계

※ 지출비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(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-186호, 2017.12.29) 별표 1(보조비목‧보조세목별 산정기준) 참고

5. 보조사업 관리

가.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

○

나.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사항

○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련 반납 및 환수실적 기입

다. 최근 3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

보조사업명	사업연도	사업내용	사업규모	보조금액	주관기관

※ 최근 3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의 경우 실적증명원(붙임 양식 활용)․계약서․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

- 단,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한 관련 사업의 경우에 별도 실적증명 제출 불필요

[양식3]

주 소 및 연락처	ㅇ 주소 :
	ㅇ 담당자 : ㅇ 전화 :	ㅇ E-mail : ㅇ FAX :
	ㅇ 홈페이지 :
설립목적	ㅇ 단체의 정관 상 목적을 기재 (주요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 가능)
단체연혁	ㅇ ’00.00.00 ○○○ 창립 ㅇ ’00.00.00 ○○○○ 사단법인 설립허가
단 체 주요사업	ㅇ ㅇ
조직 및 인력현황	ㅇ (조직) ㅇ (인력) <상근>, <비상근>
사업자 자산 및 부채	ㅇ
2021년 예산현황	ㅇ 예산총액 : 천원 [2020년 결산현황 : 수입 천원, 지출 천원] ※ 재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 %), 기부금 및 모금활동( %), 정부보조( %), 사업수익( %), 기타( %)
2020년 주요사업	ㅇ
2021년 주요사업계획

[양식4]

※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한 관련 사업의 경우에 별도 실적증명원 제출 불필요하며, 관계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, 실적 증명원 서식 변경 가능

계 약 명
발 주 기 관 (담당자명, 전화번호 포함)
신 청 인	법인명(단체명)		대 표 자
	소 재 지		전화번호
계약 및 준공	계약일자		총 계약금액
	착수일자
	완료일자
사업수행 종류 및 개요	※ 사업수행 규모, 종류 및 개요(구체적으로 작성)
위와 같이 사업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년 월 일 주 소 : 상 호 : 대 표 자 : (인)
위 사실을 증명함 (발급기관) 주 소 : 상 호 : 대 표 자 : (인)
용 도	국고보조사업자 공모 참가 자격 증빙
문의처	담당자(전화번호):

* 건별로 별도 작성하여 기재․증명하여야 함